금융완화요구 거부 반기, 정치권 권한축소 추진일본 중앙은행(BOJ)이 일본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최근 긴축재정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경기동향을 살펴가면서 탄력적인 정책카드를 동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고용ㆍ교육 부문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BOJ에 대해서는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야미 총재를 대표로 한 BOJ는 고이즈미 총리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돈을 풀어봤자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해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정부의 간섭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치권이 BOJ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IMF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BOJ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 정치권 BOJ 권한 움직임
BOJ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연립내각 지도자들이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전 금융담당장관이었던 자민당의 야마모토 가조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은 일본 정부가 효과적으로 경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BOJ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하락, 기업도산율 증가, 산업생산 감소 등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BOJ에 대해 정치인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야마모토는 "BOJ가 이번 제안을 거부할 경우 더 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고이즈미 총리의 BOJ 총재 권한 축소 등의 조치도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IMF도 BOJ에 금융환화 압력 넣어
IMF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BOJ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IMF는 지난 주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본경제가 올해 0.5%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수정, 0.2% 수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이와 함계 BOJ는 이와 함께 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망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하야미 총재가 고이즈미 총리와 IMF의 금융완화 요구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내건 개혁 정책을 추진함에서 경기부양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양측이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인하, 통화공급량 증대 등이 필요한데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야미 총재가 참의원 선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있어 고이즈미 총리의 선심성 정책 남발을 막기 위해 그 시행 시기를 미뤄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13일 토쿄외환시장에서는 BOJ가 곧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