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정책 괴리 심해 충격컸다"
정부 고위관계자 심정 토로"제조업 기반은 고사상태"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제조업이 생명력을 잃고 '빈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작업에 관여했던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면서 국내 제조업 현실에 대해 "너무 놀랐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국내 제조업 기반이 이미 고사상태에 빠졌음을 확인했고 더이상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수많은 규제완화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간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나 스스로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각종 규제로 서로 얽혀 있는 정부의 각 부처가 한발씩 양해 현장 중소기업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드는 데 '올인'했다고 한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해당 부처들의 반발도 거셌음은 물론이다. 예컨대 정부가 일괄 면제키로 한 12개 부담금 중 물이용 부담금의 경우 환경부가 면제 결정에 난색을 표해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는 "각 부처 실무자들을 모아 놓고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번번히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부처가 강한 반대입장을 표했다"며 "이럴 때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양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매번 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고 전했다. 종합대책이 나오기 위해 정부가 넘어야 했던 가장 큰 산은 다름 아닌 정부 내 각 부처의 '규제 중심적' 사고였음이 충분히 짐작되는 대목이다.
입력시간 : 2006/09/28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