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정부의 은행 자본확충과 관련, “지금 단계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증자를 통한 자구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관훈클럽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은행에 후순위채를 사줄 수단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하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은 옥석을 가려줌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사 대주단 가입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흑자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뒤집어보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기업은 포기하라는 말씀”이라고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년도 성장전망과 관련, “정부가 4%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냥 가면 3%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재정ㆍ금융ㆍ감세정책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토지규제를 확 풀고 지가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며 그것이 진행된다면 4%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