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뜨거운 감자'된 생보사 상장
이학인 leejk@sed.co.kr
생명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해묵은 숙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말 증권선물거래소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상장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표가 있은 후 생보사 상장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장외시장의 생보사 주가와 생보사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묘수(妙手)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이번 안도 금융감독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금호생명ㆍ미래에셋생명 등 일부 중형 생보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상장계획을 밝히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는데다 주식시장의 우량주 공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우량 공기업과 더불어 생보사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마련된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금감위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와 손발을 제대로 맞춰보지 않은 것 같다. 금감위는 이번 결정을 내려놓고 발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거래소와 협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사전에 두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더라면 적어도 위원회 구성ㆍ운영ㆍ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표시점에 맞춰 나왔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거래소는 안이 발표된 후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섭외하느라 분주하다.
설사 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상장안이 도출되더라도 생보사 상장에 대한 최종판단은 정부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생보사 상장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지난 89, 90년부터다.
이후 99년에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에서 다시 공론화됐고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민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주와 계약자간의 '상장 차익' 배분 등 핵심사항을 놓고 기업ㆍ시민단체ㆍ정부의 시각차가 너무나 극명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극심한 대립은 지금도 여전히 잠복해 있다. 금감위와 거래소가 17년 묶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입력시간 : 2006/02/01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