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자진 신고땐 감리 등 면제"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ㆍ벤처윤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에서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분식회계 자진 신고땐 감리 등 면제"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내년말까지 감리서 발각되면 엄중처벌"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ㆍ벤처윤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에서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최근 불거진 분식회계 파문여파속에 벤처기업의 투명 경영확산을 위한 '벤처기업 투명경영 실천포럼'이 22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오전 시작된 포럼에는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담당자(CFO) 등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가량을 넘기는 등 분식 회계 파문 이후 투명경영에 대한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조현정 벤처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6년 코스닥이 설립돼 나스닥에 비하면 역사가 1/4 수준이라 아직 배우고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와 지식을 쌓아 벤처 산업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중소기업청 차장도 격려사를 통해 "이제 기업 윤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의지가 확고한 만큼 벤처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전 부원장 등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전홍렬 부원장(금융감독 정책 방향)=경영투명성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엔론 사태 후 전세계적인 화두다. 오죽하면 엔론사태는 9ㆍ11테러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미국이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제정했고, 우리정부도 ▦독립적인 회계 연구원 설립 ▦분기보고서제도 도입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담당자(CFO)의 재무재표 등 인증 의무화 ▦주요주주 및 이사에 대한 회사 재산의 대여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벤처기업은 리스크가 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만큼 벤처기업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 우선 벤처기업인들은 금융자본시장의 감시장치를 경시하지 말기 바란다. 집단소송위험에 직면한 감사인들도 외부감사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분식회계를 내년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감리를 면제하거나 행정조치도 대폭 완화해 줄 것이다. 만일 신고기간이 끝나 분식이 발각될 경우에는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엄하게 하겠다. 한시적 특별법인 만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김일섭 다산회계법인 대표(회계투명성 제고), 한정화 한양대 교수(위기관리전략)=분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감시 제도 강화 ▦외부 감사 강화 ▦결산자동화 ▦기업 지배구조 강화로 경영진에 대한 월권 예방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영자 월권 방지를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가 중요하다. 다산회계법인은 지난 11일자로 벤처기업협회와 업무지원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형 설계, IT 솔루션 개발 지원 업무 등을 맡는다. 제도 도입 비용은 기업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도록 1~2억원 아래 수준으로 할 생각이다. (김 대표) 분식회계 사건은 벤처 특유의 잠재적 위험에, 기업가 역량 한계, 벤처 생태계의 약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모태 펀드 등 장기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대하고, 외부 감사의 강화와 이사회 역할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신용보증의 개인 리스크를 줄여 기술역량 우수 기업의 대표이사에게는 연대 보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이 부도나더라도 불법이나 개인 비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연대 보증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유예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교수) ◇박상일 PSIA대표이사(벤처인의 진정한 보람)=한국에서 창업했을 때 쓸데없는 규제와 관행이 많아 힘들었다. 또 미국에는 MIT대학 등에서도 인력 수혈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인재 확보가 어려웠다. 특히 이번 분식회계 파문은 분수에 넘치는 계획과 무절제, 과시욕 등이 빚어낸 결과다. CEO의 연대보증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 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 벤처는 자기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은행에서 융자받을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전 부원장의 '정부의 금융감독정책 방향 설명'이란 주제발표에 많은 관심을 표명. 분식회계 파문 이후 정부의 벤처 기업에 대한 특별 감리 실시 여부와 내년까지 분식회계 자진 신고 시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 부원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 감리나 기획 감리는 없다"고 밝히자 안도했지만, 내년에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강도 높은 감리 계획 발표에는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으론 벤처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대보증 문제 해소와 같은 업계의 숙원 과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자 적잖이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일 PSIA 사장의 '벤처기업가의 진정한 보람'이란 주제발표도 미국과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비교해 볼 수 있어 유익했다는 평가다. 특히 박 사장은 "지난 97년 창업 당시 '저질 규제와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떡값 등 관행'으로 어려웠다"며 정부 관료 등 권력층의 각성과 사회의 준법 정신 결여를 질타해 참석자의 호응을 끌어냈다. 입력시간 : 2005/11/22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