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는 오는 11월2일 경북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전북 군산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해 법적ㆍ행정적인 문제를 고려해 후속조치의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방폐장 유치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도 (선거)결과 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다음달 3일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원칙을 밝히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락지역 지원방침’이 확정되더라도 주민투표 신청을 받기 전에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폐장 유치를 검토했다 포기한 여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향후 국책사업과 관련한 주민투표마다 ‘탈락지역을 배려한다’는 선례를 만들어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