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이 ‘개발 광풍’에 휩싸여 투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9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등 9곳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다음달에 뉴타운 후보지 2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사업지역은 모두 2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가 모두 25개 구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평균 1개 구에 1곳의 뉴타운이 들어서는 셈이다.
서울시와 정부ㆍ열린우리당은 뉴타운을 15만평 이상 규모로 광역개발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서울의 강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사실상 개발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남ㆍ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의 주거 수준을 높여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강북의 낙후지역을 공영개발하고 각종 기반시설과 녹지를 충분히 확충해 강남 수준의 주거환경을 만들면 강남 지역 주택수요를 강북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이 당초 서울시 구를 상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차 뉴타운사업지인 중화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내는 등 뉴타운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또 뉴타운사업 재원조달 등 특별법 제정 문제 등으로 정부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뉴타운사업을 놓고 감정 섞인 경쟁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뉴타운 계획이 서울 집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전국 땅값 상승을 부채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에 따라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 버스 전용차로 확대 등을 밀어붙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고무된 서울시와 이 시장의 뉴타운사업 확대가 자칫 과욕으로 이어져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뉴타운사업이 마구잡이식 개발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도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