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 매각과 신사옥 매입 등을 돕고 법인세도 민간기업에 준하게 감면해줄 계획이며,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주택마련은 물론 혁신도시를 통해교육여건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 기업 지원책 = 정부는 우선 이전의 가장 큰 관건인 기존사옥 매각과 신사옥매입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기존 사옥 매각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이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시가 기준으로매입해주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매입시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새 사옥 마련시 재원이 부족할 때에도 정부가 부족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관도 현재의 정부투자기관에서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과 50% 이상 출자법인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새 사옥 매입시에도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매입 뒤 5년간은 전액, 그후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
또한 이전 뒤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이전 민간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감면 혜택(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을 준다.
아울러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에는 일정기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 직원 지원책 = 직원들의 내집 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인데 구체적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등은 이전시기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용 주택을 건설할 시 공공택지내 용지 우선 공급 ▲기숙사 건립비용 국민주택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구택 매입시 취.등록세 면제 등의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가족 전원의 이주를 권장하기 위해 거주 환경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내에 특성화고와 특목고, 영재교육기관 등을적극 유치하며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도 지원하는 등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
또한 혁신도시를 충분한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등을 갖춘 웰빙 공간으로 만들고종합병원의 신설 및 이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한시적으로 이전 수당을 지급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배우자에대한 직장 알선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국노총 공공노련 및 금융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차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는 내용의 노·정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