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장과 맞물려 정책 당국의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엔 캐리 청산에 따른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14일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브 프라임 발 경고음에 대해 그전까지만 해도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터였다.
권 부총리의 제2의 환란 발언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수장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권 부총리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 문제의 심각성을 제일 먼저 제기, 엔 캐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재무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제수장이 급작스럽게 내놓은 ‘엔캐리 청산, 제2의 환란 경고’ 발언에 시장은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가 재경부는 뒤늦게 “(권 부총리의 발언은) 선제적 경고다. 외환위기 가능성 언급은 다른 나라를 두고 한 말이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태였다.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 정책 당국자의 발언 한마디에도 시장은 즉각 반응하기 마련”이라며 “사정이 이런 데도 경제 부총리가 제2의 환란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을 잡겠다며 두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신용경색으로 허우적대는 국제적인 금융 환경 급변을 너무 도외시한 판단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말 한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이성태 한은 총재의 신념이 시장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16일 국내 증시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정책 당국의 미숙함도 한몫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