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본 국부유출로 보면 곤란"
韓부총리, 고배당 수익 규제에 반대입장
• 外資 '약이냐 독이냐' 손익논란 커진다
• 외국인 이사수 이어 배당 놓고 대립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 투자자본의 고배당 수익에 대해 “국부유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11일 제46차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린 일본 오키나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적법한 수익을 가져갈 경우 단지 (수익)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자본의 고배당 수익 규제에 대해 “이 같은 수익을 국부유출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외국자본이 국내 여건을 고려해 리스크를 부담한 후 거두는 수익이므로 이를 비판하면 투자자가 좌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불법ㆍ부당 행위는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 같은 인식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으며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해외투자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경부 및 관계부처와 재계ㆍ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외투자보험 확충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이번에 가입한 IDB를 비롯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A),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세계 5대 개발금융기구의 투자정보를 모아 투자가들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 부총리는 최근 국내경기에 대해 "연초 경기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현재는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 정도"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학교를 설립하기보다 현재 있는 기관을 활용해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키나와=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4-11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