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9년 개교…정원·대학선정등 '난제 첩첩'
교육부·법조계 정원 1,300~2,000명 첨예대립"탈락땐 거액 날린다" 각 대학들 사활전 유치전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우여곡절 끝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오는 2009년 개교가 결정됐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과 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 문제를 놓고 관련 단체 및 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여럿 남아 있다.
4일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9월까지 인가기준과 입학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돼 2009년 개교까지 일정이 빠듯하다"며 "그러나 기관별ㆍ대학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가장 기초 단계인 위원회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총 입학정원 놓고 갈등 예고=로스쿨 도입 이후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입학정원. 총 정원이 결정돼야 로스쿨 설치 학교 수와 학교별 정원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로스쿨 입학자 수가 곧 변호사 자격증 수는 아니지만 입학정원과 변호사 수는 비례관계에 있어 교육계와 법조계의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해 정원을 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곧 법무부ㆍ법원과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2,000명은 돼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여명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1,200~1,500명 선에서 정하고 향후 단계적 증가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 수의 급작스러운 증가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교육계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학들 사활 건 유치전=대학들의 유치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로스쿨 설치를 준비 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국ㆍ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이다. 이 학교들이 3년 전부터 건물ㆍ기자재 확충 등에 투입한 예산은 약 2,020억원 규모이며 총 266명의 교수도 새로 충원됐다.
로스쿨 유치경쟁에서 탈락하면 거액의 투자자금을 날릴 수 있어 대학들은 인맥 등을 총동원해 유치전에 나설 움직임이다. 지방의 제주대마저 "로스쿨 유치에 도민 등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치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연말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가 내년 3월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내년 10월 중 최종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심사에서는 교육목표ㆍ교육과정ㆍ교원ㆍ교육시설ㆍ재정 등 모두 69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력시간 : 2007/07/04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