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혁혼란만 초래" 한나라 "교사수급난 해소"26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기하고 있는 교원정년 연장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정부 들어 교원정년의 62세 단축으로 교육현장의 개혁이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재연장 논의는 혼란만을 불러오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사수급난 등을 들어 각각 65세, 63세로의 재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한나라당측은 자민련이 제기하고 있는 63세로의 연장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우리당안은 교원정년을 원래대로 65세로 복귀시킨다는 것이지만 교육현장의 극심한 교원 수급난을 고려, 자민련안인 63세안 수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측은 이에대해 당초안대로 63세로의 재연장을 추진하되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론이 나야한다는 입장아래 한나라당측의 입장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주당측은 단축된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절충 결과가 관심이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