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급기야 기협중앙회와 중소업계는 19일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 경영환경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재원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전출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려줄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실제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지난 99년 2조9,192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내년에는 1조3,283억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정부 재정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99년의 3.3%에서 1.12%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중소업계는 금융권의 담보대출관행과 자금난 심화 등을 이유로 정부재정중 중소기업 예산비중을 2008년까지 2%대로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줄어드는 중기지원 예산=정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1조3,28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의 1조8,492억원에 비해 무려 28.2%나 줄어든 것이다.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이 1조200억원에서 5,746억원으로 43% 이상 줄었고,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규모도 3,599억원에서 2,232억원으로 38%, 창업과 벤처인프라 확충자금이 330억원에서 261억원으로 20% 가량 감소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난 2001년 발행한 프라이머리 CBO 2조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은 “고용허가제와 주5일 근무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지원마저 줄어들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재정중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 재정규모 중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3.3%였지만 2000년 2.21%, 2001년 1.67%, 2002년 1.54%, 지난해 1.59%로 계속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1.12%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업계 요구사항=기협중앙회는 금융권 담보대출관행과 자금난 악화 등을 고려해 신용보증 출연금 예산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수 회장은 “신용보증 재원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전출금을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중소기업 예산비중을 2%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