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이 수백억원대의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서비스 개선이 없는 비용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 및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1단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은 사업비만 700억~1,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정보기술(IT)프로젝트다. 시는 내년 4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 한 장의 카드에 교통ㆍ전자화폐ㆍ신용카드 기능 등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선 새로운 서비스가 현행 교통카드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상당기간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선 1단계 사업 이후 발급되는 신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인천과 경기지역의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형카드를 이용해야만 한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관련 서울시가 인천시, 경기도는 물론 해당 지역 교통운영기관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체 및 자치단체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현행 교통카드 시스템의 경우 지난 1996년 첫 도입 이후 경기, 인천지역 버스로 확대되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다. 결국 신교통카드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규 카드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는 상당기간 축소될 지경이다. 시는 고속도로 요금도 신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역시 한국도로공사가 별도의 표준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쉽게 조정되기 힘든 사안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교통관련 신규서비스의 경우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충분히 제공할수 있음에도 불구, 서울시가 신시스템 구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가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자 기존 시스템 보완 투자액의 2배가 넘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고집, 비용낭비를 자초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서울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카드사업도 난제가 산적해 있기는 마찬가지. 시는 신교통카드를 복지카드, 장애인카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새로 설립되는 교통시스템 운영사의 부가 서비스 발굴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를 전자카드에 입력해야만 가능한 서비스로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하다. 전자주민증, 전자의료보험증 도입이 잇따라 실패한 선례를 감안하면 서울시의 스마트카드 사업이 당초 의도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시스템 구축비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시스템 보완보다 저렴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카드 사업의 경우 장기과제로 시민공감대를 확보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