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임시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가 모두 새해 들어 민생ㆍ경제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은 비교적 순조로운 처리가 예상된다. 실용주의 노선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들어섰고, 여야 지도부가 ‘무정쟁 국회’를 선언한 상태여서 민생ㆍ경제 법안을 둘러싸고 모처럼 여야가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야가 정책위 차원의 협상 창구인 여야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국 국면과 상관 없이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56개 법안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잘 처리하겠다”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법(KIC)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쪽에서도 지난 12월 임시국회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정부와 우리당이 수용, 원안을 수정한 상태여서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공히 2년 ‘유예’ 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방법상의 문제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회계 장부 상에서 과거 분식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납득시키는 문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도 2년 유예에 대한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납득이 된다면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우리당은 연금운용을 전담할 자산운용회사의 지배구조, 재정급여 축소,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복지위에 상정해놓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 도입논의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성과 있는 개혁’을 내세우며 국보법의 2월 처리에 무리하지 않겠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안건 상정 절차는 반드시 밟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혁입법 상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