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 한국경제의 활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
국정 '개혁 올인' 아닌 '경제회복 올인'을 교육ㆍ사회ㆍ기업도 다 변해야 2만弗 가능
• 참석자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 이종훈 前중앙대총장(현 명예교수)
- 사회: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 원장
주관 : 백상경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장소 : 한국일보10층 백상경제硏 대회의실
서울경제신문 창간 44주년을 맞아 백상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30일 '한국경제의 활로,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가진 시사진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는 방안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해외유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한국사람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간다면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공장이 모두 중국으로 나가면 기술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현 명예교수)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대립관계로 전환할 것이며 한국경제가 일본을 따라잡기에 앞서 중국에 먼저 따라잡히기 쉽다"면서 투자ㆍ고용ㆍ소비가 동시에 침체하는 산업 공동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10층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는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정희수 백상경제연구소 원장=최근 경제상황은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수-진보 갈등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부탁 드립니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경제악화의 원인 진단부터 해야 할 텐데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투자와 관련해 대기업들은 (정부와) 약속한 것보다 더 한다고 하는데 실제 숫자는 조금 늘어난 데 불과합니다. 대형 투자를 빼면 일자리를 줄이는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낡은 기계를 없애고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3차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의료ㆍ교육ㆍ레저ㆍ관광 등에 진출할 수 있？길을 꽁꽁 묶어놓았고 땅에 대한 규제도 많습니다.
요즘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외투자의 탈을 쓴 자본유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논의가 많았지만 일본식 불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식으로 기업환경이 나빠지고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식 불황은 해결책이 있지만 아르헨티나식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지금 획기적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해외유출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골프장ㆍ콘도ㆍ물류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갈 곳을 터주지 않으면 기업 안에서 잠자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나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해외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해야지 해외로 나가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올 상반기 자본수지 적자가 5억달러라고 하는데 한미은행에 투입된 27억원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더 큽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특단책 없으면 자본유출 심화 아르헨式 불황은 해결책 없어의료·레저등 진출 허용 기업 돈 갈곳 길터줘야대증요법 일관 '문제'키워 정책실패 책임 반드시 묻도록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경제의 어려운 실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경제지표에 신기록이 13개입니다. 내구소비재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가계부채 사상 최대, 신용불량자 사상 최대, 고용능력 제조업 3년 연속 감소, 지니계수, 저소득층 가계 적자폭, 저소득층 적자율, 현금보유 비중 사상 최고, 외국기업 직접투자 8년 전 수준, 국내기업 해외투자 최고 등 잠재성장률 저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시장주체간 경기인식과 처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심각한데 원인에 대한 의견차가 심하고 약을 무엇으로 쓰느냐도 제 각각입니다. 경제는 위기인데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 추경을 남발해 재정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미래대응 능력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하면 안되는데 정부와 청와대가 불안을 조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매사가 정착되지 않고 흔들려 투자ㆍ소비 마인드가 안 생깁니다.
또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목표가 엉뚱한 것이 많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정 우선순위에서도 경제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장관들 중에서 경제 관련 부처장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처 내에서도 재경부보다 노동부ㆍ공정위의 목소리가 더 셉니다.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서울경제가 창간되던 지난 60년대 당시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보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기업은 투자할 뜻이 없고 할 곳도 없습니다. 산업 공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경제 공동화’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투자ㆍ소비ㆍ고용 모두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위기가 아니라는 주장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동화를 인식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적 여건을 살펴봅시다. 내년 40주년을 맞는 한일 관계는 과거 적대관계ㆍ보완관계를 거쳐 현재 경쟁관계의 단계입니다. 더 진행되면 대립관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중 관계도 벌써 12년 만에 보완관계를 접고 경쟁관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일간 기술격차가 4~5년, 한중간 기술격차가 3~4년입니다. 일본을 따라잡기 전에 중국에 먼저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정희수 원장=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시장경제가 안되고 386세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노조 불법파업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법파업의 경우에 한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박용성 회장=노사문제는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됩니다. 최근 지하철노조, LG칼텍스 노조 사태의 경우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부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물론 현 노동법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정희수 원장=차제에 정치권에서 큰 업적을 남겨주길 기대합니다.
▲이종훈 전 총장=현재 국민들의 의식구조의 선진화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ㆍ산업구조가 선진화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서양이 200년 동안 공업화를 이룬 데 비해 우리는 30~40년에 이뤘습니다. 문┫？현재 수요가 고갈돼 그 과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TV가 소모품이었지만 이제는 반영구적입니다. 고장이 안 나서 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산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해당하는 산업ㆍ경제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경제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사건건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위해 특히 교육문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식생산은 안하고 외국에서 수입해 그냥 전달만 합니다. ‘지식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장도 뜯을 필요가 없고 가공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포장해서 중국에 파니까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교육구조의 탓이 큽니다.
▲박 회장=개혁 총론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지도로 소득 1만달러까지 왔습니다. 2만달러로 가려면 새 지도가 필요합니다. 교육ㆍ정치ㆍ기업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 의원=개혁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현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가면 1만달러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개혁의 초점은 국제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자원에서 변화가 비롯돼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빨리 변화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받은 내용이 세대간에도 차이가 큽니다. 경제가 잘？수 있게 하는 이념이 있고 경제가 잘되지 못하게 하는 이념이 있는데 현재 젊은 세대는 후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
▲박 회장=사람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많은 문제의 원인이 교육으로 돌아오더군요. 교육개혁만큼 시급한 과제가 없습니다. 사회가 다 경쟁인데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서양에서 실패한 정책을 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 원장=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회장=미국의 기술개발 전략이 따로 있고 일본의 기술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하고 다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국의 20분의1, 일본의 9분의1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디에 뛰어난지, 우리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 총장=과학기술의 체계화와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체계화 단계에는 기술도입ㆍ개량ㆍ개발ㆍ관리ㆍ수출이 있는데 우리는 도입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ㆍ설계기술ㆍ가공기술ㆍ조립기술의 구조화 단계에서도 우리는 조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기계ㆍ제품의 성능을 좋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과학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신산업을 이야기하지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농업ㆍ제조업 등 기존 산업을 지식화ㆍ정보화해 0.5차를 더하는 것입니다. 1차산업을 1.5차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박 회장=멀쩡한 자식을 죽이지 맙시다. 일부 산업이 사양화라고 하는데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면 20년은 끄덕 없습니다. 일본ㆍ미국에 옷공장이 없습니까. 지금 제약산업을 키우면 바이오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일은 기술개발 지원 나머지는 시장 결정에 맡겨야평등 집착하다 경쟁력 상실 교육부문 개혁 가장 시급원천기술 확보위해선 과학엘리트주의도 필요
▲이 의원=제조업이 잘돼야 원천기술 연구가 됩니다. 공장이 다 중국에 있으면 기술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더이상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에는 재원문제도 중요합니다. 장기재원이 필요한데 기업들은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국책사업을 조정해야 합니다. 원천기술과 관련해서는 엘리트주의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의 이공계 비중은 높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엘리트주의 아니면 원천기술 개발이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만들어주고 과학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과학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원천기술 개발은 어렵습니다. 법과 원칙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 교수=대학교육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학문이 없고 학과에는 전공이 없습니다. 모두들 자격증을 따느라 바쁩니다. 의과 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이 생긴다고 하는데 학부과정이 대학원 진학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초과학을 키우려면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 원장=정보화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 회장=당연히 해야 합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교수=정권이 바뀌어도 책임지는 관료가 있어야 하듯 학계도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정 원장=정책 일관성과 관련해 최근 카드대란 감사를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부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의원=부동산정책을 보면 풀어 줄때가 얼마 전입니다. 그 뒤에 다시 살인적 세금정책을 내세우더니 이제는 건설경기를 부양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담보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90~100%였지만 이제는 50%도 안해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원장=외국에서는 정책실명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 당국자가 대증요법으로 단기대책에 치우친 경향이 큽니다. 카드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교수=현 정부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안 쓴다고 하면서 대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ㆍ시민단체를 포함해 야당 등이 함께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최근 인기몰이식의 무책임한 정책도 많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의원=국회 책임으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특정 정책에 대해 누가 비호했고, 누가 문제를 지적했는지 사후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회장=책임을 묻는 주체를 진작에 시장에 맡겼으면 이렇게 일이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카드채 문제도 차라리 부도를 냈으면 문제해결이 쉬웠을 것입니다. 시장의 메커니즘을 놓아두고 인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정 원장=이제 마무리를 해주시죠.
▲박 회장=정치논란만 하지 말고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갑시다. 디지털TV 논란 속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올봄에만 결정됐어도 올림픽 수요가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속철이 경주를 통과하느냐를 놓고 싸우느라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골프장 논란이 있는데 골프장이 그리 나쁩니까. 현재 고소득층은 35%를 저축하고 저소득층은 12%가 적자입니다. 써야 할 사람은 안 쓰고 덜 써야 할 사람들이 씁니다. 골프라도 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두 해외로 나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의원=어찌 보면 현 상태에서 경제 살리기는 쉬울 수 있습니다. 원론대로라면 기업투자를 안하고는 못 배길 상황입니다. 공장가동률도 높고 저금리에 고용할 사람도 많습니다. 기회만 있으며 엄청나게 나설 텐데 투자는 사상 최저입니다. 환경이 사상 최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뀌면 경제가 달라집니다. 운동권 스타일의 국정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비판은 잘하지만 실천은 별로 없습니다. 데모는 하지만 뒷수습은 안하는 것처럼 로드맵만 많고 실천은 없습니다. 또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국정운영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사안을 볼 때 사회ㆍ경제 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면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국무위원들 중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경제부처 장관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면 경제는 잘됩니다. 또 경제를 살리는 쪽 장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 교수=‘경제 올인’ 정책을 합시다. 1년간만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합시다. 정부가 앞장서고 시민단체도 동조해야 합니다. 휴전하고 1년만 경제에 올인합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 공동개발 기구를 만들어 국책 과학기술 연구에 참여하게 합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술개발을 돕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정리=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8-01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