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안을 일부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21일 오전 `재산세 인상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의 재산세 수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이 실제 금액으로만 보면 그렇지 않지만 최고7배 오르는데 대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안과 서울시안은 기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면 절충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지난 주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하되 전략적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논점이 맞춰졌지만 최종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허 장관은 “이번 정부의 재산세 개편 인상안은 (전국의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과세 제도를 고쳐가는 과정이고 정부의 여러 투기대책 중 하나지만, 투기를 막는 것 보다 조세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표”고 강조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