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라”고 법무,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관련 논쟁은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공개 논쟁 중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종전 발언과 관련해 “이것이 장관의 지휘력에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어떤 장관이든지 그만두는 날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