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상승 최소화
10월까지 세율개편…원자재 비축분 30일로 확대
정부는 올해 과표인상으로 생기는 종합토지세 상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세제 등 관련 정책들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ㆍ비주택ㆍ사회간접자본(SOC) 등 3개 부문별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운용 방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실무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예산처리 전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며 "재경부와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 등은 관련 발언을 조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과표인상과 관련해 "10월에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나오는데 과표인상으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언급, 종토세 부담을 취득ㆍ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합토지세는 건교부가 지난 7월1일 발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발표 당시 전국 평균 18%가 올라 올 10월 종토세는 평균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올 10월이 아니라 내년부터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수출과 소비ㆍ투자가 모두 회복되는 분위기"라며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연간 5% 성장을 수정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럽고 이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성장률 수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원자재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핫코일을 포함한 국내 철강공급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원자재 비축규모도 현행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원자재구매지원 자금을 1,7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원자재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가격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8-20 1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