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최근 개헌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이 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도입 등 개헌 필요성을 제기, 개헌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국내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헌법학회는 2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개정 연구 방향과 의제 설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고 학회가 준비 중인 헌법개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형성 학회 회장은 ‘헌법 개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개헌 때 부통령제를 채택하거나 의원내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대통령제 존속을 전제로 개헌을 검토한다면 대통령 권한축소 방안이 논의돼야 하며 임기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헌법학회는 40여명의 헌법학자로 이뤄진 ‘헌법개정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9월까지 대통령 권력완화와 국회의 입법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원기 의장은 지난 22일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진전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달라진 남북관계 등 시대변화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 개정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