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이양 받아 지방소비세를 신설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 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 양 부처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들 부처가 `아직은`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행자부는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율을 17.5%로 인상해 현재 18조3,000억원 정도인 교부세를 약 2조1,000억원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지 못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등 상세추진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신설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부세율 인상 보다 지방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 등을 종합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며 “행자부에서 공식 건의해 오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지방소비세 신설의 경우 이를 담당할 기능도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 등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이달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0대 20으로 국세가 많지만 지방보조금, 지방양여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실제 사용액은 지방이 56%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분권 대세론`을 내세워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신설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지방분권을 실천하려면 재원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우선 교부세율을 인상해 숨통을 터주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등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소비세신설과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해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 등은 일본의 지방소비세 제도와 독일의 `공동세`제도 등을 참고해 별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런 방안이 나오면 경제부처 쪽에서도 반대만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노 대통령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동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행자부가 경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뜻이 담겼다”고 해석했다.
<최석영,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