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임채정)은 14일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열악한 지역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을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가 지역간.계층간 교육환경 격차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경비 보조금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중앙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산하에 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지역별 교육시설, 교사수 등 교육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격차해소 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격차해소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상위계층 및 저학년 집중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