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구 늘리려 구조변경 속출…강남구 최고서울시내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가운데 20%가 임대가구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시내 25개구 전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최근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19개구 1,886동 가운데 20%인 377동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강남구는 685동중 29.3%(201동)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25.7%(113동 중 29동), 도봉구 24.1%(87동중 21동), 양천구 23.1%(78동중 18동)등으로 높았으며 반면 노원구 0%(13동중 0동), 금천구 0.2%(43동중 1동), 성동구 0.3%(33동중 1동) 등은 불법구조 변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한 다세대주택은 5층 건물에 8가구의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구조변경으로 16가구로 늘리는 등 역삼동과 논현동 일대에서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불법 구조변경 주택에 대해 자치구별로 시정조치토록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는 '특별검사원제'를 시행하는데도 불구, 사용검사 6개월후 1차례 점검하는 것이 악용되면서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늘어 주차난과 정화조 용량부족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동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