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용적률이 200%가 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분담금만 가중된다고 판단,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모델링이 주목 받는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 반면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는 80%의 동의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을 통과시켰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리모델링 아파트는 오랜 기간 조성된 조경을 보존하는 등 친환경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보다 재산적 가치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반면 재건축은 외부공간 훼손 등 친환경이지 못하고 리모델링에 비해 공사기간이 길어 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몇 년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도심 신축아파트 용지의 고갈, 도심 노후 건축물 증가 등 사회ㆍ경제적 원인 등으로 앞으로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지만 도심의 과밀 해소, 부동산시장의 질서 유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개발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중심의 질적 개선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와 관련협회 등은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보공유의 기획을 더욱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올바른 대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박윤섭(쌍용건설 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