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하나로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다. 총자산 105조원으로 현재 국내 최대규모 기업인 삼성전자(73조원)보다도 큰 초거대 공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규모도 엄청나지만 통합공사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집과 땅을 다루는 공기업이므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다. 또한 녹색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해외 신도시 수출 등 현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통합공사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성과집착한 구조조정은 부작용
국민들에게는 주공과 토공의 주된 통합이유 중 하나인 중복기능 해소를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등이 자칫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아마도 통합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일 것이다. 국민들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쳐놓았으니 보다 싼 가격에 주택ㆍ토지가 제공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적어도 민간건설사가 아닌 통합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라면 보다 나은 입지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나의 통합공사가 운영되면 이전에 2개 공사가 존립했을 때보다 적은 세금이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국민의 기대를 알기에 국토해양부 직원과 양 공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통합공사 설립사무국을 설치해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통합작업에서 염려스러운 일은 국민에게 보여줄 가시적 성과에 과도하게 얽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여러 방안 중에서도 인력구조조정과 관련된 측면이 딜레마일 것이다. 즉, 인력감축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이다. 인력구조조정은 수치로 즉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의 지나치게 중요한 지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공사처럼 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크면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시해야 할 일은 통합공사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제로 통합공사는 현재 86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융부채가 55조원에 이른다. 이는 통합공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공사는 스스로 경영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는 이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는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 직원들의 업무몰입도, 생산성, 조직안정성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일은 단기적 방안에 의해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 경영목표에 의거한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경영전략이 추진돼야 한다. 특히 인력조정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일시적 조정을 제외하고는 합리적으로 설정한 중장기적 목표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실현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의 하나로서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상황과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존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온갖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왔을 것이며 인력감축의 문제는 마지막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공사의 경우는 이와 다른 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체의 문제도 있으나 그동안 국가 정책들과 결부돼 있는 문제들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찾아야
공기업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시돼야 할 것은 합리적 기능조정과 사업재편을 통해 통합공사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돼야 한다. 인력구조조정도 이와 같은 틀 안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