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북한자금 송금문제 해결] 남북관계 영향은

14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사실상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논란을 빚었던 대북 쌀 지원문제를 비롯해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철도의 부분 개통, 경공업ㆍ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BDA문제는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2ㆍ13 북핵합의 이행에 최대 걸림돌이었다. 6자 회담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이 2ㆍ13합의 때 못박은 시한을 두달 정도 넘겨서도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착수하지 못했다. 초기조치 이행 프로그램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면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BDA문제란 장애물이 제거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냉랭하던 남북관계 전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북한 수해 때 지원하기로 약속한 쌀 가운데 미지급분 1만5,000톤의 북송이 6자회담 결과와 연계돼 미뤄져왔다. 또 경의선ㆍ동해선 등 남북철도의 부분개통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 및 물류와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북측 철도연결이 유력하다. 경공업ㆍ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남북한은 함경남도 검덕ㆍ룡양ㆍ대흥 등 북측 3개 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하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톤을 시작으로 경공업 원자재 북송을 시작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성사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BDA문제 해결을 계기로 적극 나설 공산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단순히 BDA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 BDA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북한이 2ㆍ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내비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