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으로 계획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일정이 1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등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만들어진 규제 해제가 1월 중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7년으로 계획된 호남고속철도의 개통 일정보다는 앞당길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1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 3구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만큼 1월 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규제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해 12월22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은 적기냐는 데 대해 견해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1월 회의에서) 규제 해제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찬반양론을 빚고 있는 경인운하 문제에 대해 치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해수를 유통시켜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면 수도권의 명물이 될 것”이라며 “물이 부족한 나라인데 댐 건설도 환경생태론에 묶여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만큼 경인운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토공 통합에 대해 “통합이 이뤄지면 주택건설비용이 4%가량 낮아져 반드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기에 통합과 별개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가격 15% 인하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대략 18~19%가량 공공주택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