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혁신도시, 일률 추진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시도지사 회의에 앞서 다과를 들면서 담소를 나누고있다. /손용석기자

청와대에서 2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시ㆍ도지사 회의 쟁점은 혁신도시 추진 문제였다. 지난 4월 중순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지역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시ㆍ도 지사들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토론을 하면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당장 지난 정부 때 추진된 혁신도시 방안을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도시 방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면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왕의 혁신도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지역특성에 맞게 재검토해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혁신도시 방안이 주요 공기업들의 강제적 지방이전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작용이 많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또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역특성 ▦경제원리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일부 시ㆍ도지사가 “민영화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함으로 앞으로 주요 공기업들의 지방이전도 이 같은 원칙에서 전면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혁신도시를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을 소개하면서도 “자생력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완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 공기업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기업들의 지방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해당 지역의 거센 지역 여론의 역풍이 일고 있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된 기관들의 지방이전을 위한 교육 등 여건을 조성하는 등 노력을 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이날 모임에서 시ㆍ도지사들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독려하면서 기존의 혁신도시 방안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국의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ㆍ도지사 회의는 반기에 한번, 일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