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G20 재무장관회의 개막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3일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부산 조선호텔에서 개막했다. 신제윤(왼쪽 네번째)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가 3일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부산 조선호텔과 누리마루에서 막을 올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아 세계경제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 결과는 오는 23일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까지 열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가 제안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 쿼터의 5% 이상을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혁방안과 신용평가사•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문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논의 등도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점검한다. 은행세(Bank levy)로 불리는 위기대응 비용의 금융권 분담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달 토론토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와 호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성명서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두 가지 은행세 방안으로 ▦금융기관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 부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ㆍ보너스에 세금 부과를 제시한 바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G20 국가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부산 회의에서 G20 합의가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인정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로서는 자칫 이번 회의에서 주요 국가 간 이견이 발생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어 첨예한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과제'부터 성명서를 채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열린 G20 차관회의에서는 남유럽발 충격을 계기로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국제 공조로 강화하는 방안과 캐나다와 호주가 반발하는 은행세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대부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간 나오토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차기 총리인 당 대표 경선 준비로 불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