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여전히 60점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 서류민원의 경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태도 만족수준이 100점 만점에 64.7점으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만족수준 70.3점보다 5점 이상 낮아 민원처리 절차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43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정부 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갖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반서류 및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 중 무작위로 추출한 5,169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방식과 공무원 태도 등을 조사해 얻어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민원만족도가 평균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은 중앙부처 가운데 금융감독위원회ㆍ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 등 5곳이었고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농촌진흥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중소기업청ㆍ청소년보호위원회 등 6곳이었다.
반면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떨어진 곳은 기획예산처ㆍ법무부ㆍ법제처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국정홍보처ㆍ대검찰청ㆍ병무청ㆍ철도청 등 9곳이었다.
정책평가위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추진 ▦합리적인 노사갈등 관리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체계 강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 ▦고속철 개통과 계속사업 추진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흡수 ▦재외국민ㆍ동포의 보호와 지원 등 8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경제정책에 대해 “산업공동화에 대비해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잔류대책을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