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중도 노선에 '서민특위' 주목

한나라당 서민특위(위원장 홍준표)의 서민정책들이 당의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채택 방침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의식, 한나라당 서민특위 정책에 관심을 보이자 이들 정책의 입법 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 한나라당은 당의 정체성에 다소 어울리지 않거나 경제통 의원으로부터 비현실적인 일회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듣더라도 서민 표심을 잡기 위해 서민특위 일부 정책의 당론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당 정책위는 서민특위 정책의 일부를 수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서민특위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특위 소속 정양석 의원은 2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모두 1,209억원의 예산을 추가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던 관련 항목 예산의 액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특위 소속 김기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민사 손해 배상금을 3배 높게 물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 정책위도 긍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당 정책위가 공감한 서민특위 정책 가운데 예산 소요 사업인 ▦저소득 가정 전문대 등록금지원 ▦저소득 가정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학교 확대 ▦다문화 가정 맞춤교육 및 학부모 보조교사 채용 ▦육아 휴직 복귀자 인센티브 ▦전통시장 택배 및 화재보험 지원 등은 재정부도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서민특위는 또 정책위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정책은 야당의 동의를 구해 국회 상임위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중도ㆍ개혁ㆍ보수정당을 주창한 한나라당이나 중도ㆍ진보를 아우르는 '삼합'정당을 말하는 민주당 모두 당장의 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