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동맹, 북핵 문제, 남북관계 등 양국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무엇보다 진보정권 10년 동안 소원해진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FTA 의회 비준 협력 논의=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한미 FTA 조기 발효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미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고 있으며 우리 측 관계자들도 이번 방미의 목적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 의회가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돼 이 의제에 관해 각별히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 교포간담회에서 “이번에 부시 대통령과 만나면 다소 손상을 입은 양국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미국이 한미 FTA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FTA가 ‘한국에만 유리하다’ 하는데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 유익할 것이다. 한미 FTA를 하면 미국이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반대론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미 상ㆍ하원 지도부와 잇따라 가진 간담회에서도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데니스 와일더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동북아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킬 듯=양 정상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의 진보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미 우호관계가 많이 손상됐고 이를 시급히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탄탄한 공조 없이는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외교의 초점을 한미동맹 강화에 맞추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와일더 보좌관도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동맹관계의 전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만찬연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ㆍ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새 비전으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폐기 등 대북정책 공조 논의=최근 열린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양국이 북핵 신고에 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한미 정상은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 및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철저한 공조를 다짐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북핵 불용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이 같은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지난 15일 뉴욕에서 가진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에서 “북한이 마음을 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줄 자세가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볼 때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인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양 정상은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가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대테러전, 평화유지군(PKO) 활동 등 범세계적 이슈에 관한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PKO 참여 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경제 규모에 걸맞은 이른바 ‘국격(國格)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