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사이버 기술 유출 사업 예산은 5분의1로 줄인 반면 기획재정부 자체 정보 보안 사업 예산은 그대로 통과돼 기획재정부가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마다 피해가 급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 방지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부의 자체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예산은 기획재정위를 그대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방지 사업을 위한 예산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도 20억원으로 증액을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재정적자와 지식경제부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10억원)을 기준으로 82.2% 삭감된 1억7,80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반해 재정부가 자체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 25억원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며 중소기업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중소업계 측은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은 삭감하면서 자체 사업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의 이중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기술 유출 건수 160건 중 63.7%인 102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산업기밀 유출 피해를 본 업체별 1건당 평균 피해액이 9억1,000만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도 재정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