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친노조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지금처럼 거센 때도 없었다. 하루 만에 정상화된 국회에서 여야의원이 일제히 “친노정책과 규제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2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80개국 중 23위로 아시아 경쟁국 중 꼴지 였다.
두산중공업 파업사태를 비롯해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노사분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 쪽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노조의 강성이 어우러져 외국인의 한국투자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할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아 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로들의 고언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즘 원로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모임을 갖으면 정부의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상황변화를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규제는 여전하고 노조정책의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지층을 생각하면 친노정책이 예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 브라질에 좌파인 룰라정권이 등장했을 때 세계언론은 브라질 경제의 앞날을 걱정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를 실용적인 친기업정책으로 멋지게 불식,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주가도 오르고 수출도 증가세로 반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투자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 간의 역차별`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공장 입지규제가 올해 3조6500억원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으려 눈치만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부터 달라져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정권처럼 생각을 바꿔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확실하게 풀고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법과 원칙을 확실히 해 국민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때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