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특정지역만을 경제특구화할것이 아니라 조세, 노동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지원, 전국을 특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1일 `경제특구 관련제도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방법보다는 투자유인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만 혜택을 줄 경우에는내국기업이나 내국인에 역차별을 유발하고 비특구 지역과의 갈등과 개발불균형을 야기할 소지도 있기 때문의 전국의 특구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국을 일시에 특구화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면 특구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 업역, 교육 등 규제완화 내용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지역부터 국내외기업을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경련은 역설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유사제도들은 유인이나 규제완화 수준을 현재 구상중인 특구수준으로 높이고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