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함께 정국이 16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전 면 재편됨에 따라 그동안 정쟁으로 미뤄졌던 각종 민생ㆍ경제개혁 법안처리가 속력을 낼 전망이다.
우리당의 의지에 따라 참여정부의 각종 법안과 선거기간 중 내걸었던 민생 경제 챙기기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특히 선거기간 중 재래시장 육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챙기기’를 유달리 강조해왔기 때문에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
정세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총선 후 경제대응책에 대해 “무엇보다기업들이 마음놓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또 “기업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을 꾀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민생안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 관련 10대 법안을 설명했다.
우리당이 17대 국회에 입성해 우선 처리할 민생 관련 10대 법안은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재해 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화대책기본법 ▦공적노인요양보험법의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 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억제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 다. 고령화대책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인구구 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ㆍ소득보장ㆍ고용ㆍ교육 등 종합적 처방을 명 시하고 있다.
정 의장은 특히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충해야할 것”이라며 복지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강력 추진하려는 민생 관련 법안들 가운데는 견제세력으로 등장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장의 입장과 다른 것들도 적지않아 갈등을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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