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6일 “정쟁을 불러올 대선자금 청문회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TV 대토론회를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선자금 청문회는 명백한 수사간섭이고 의회권력의 폭거로 떼도둑이 검사를 불러 심문하겠다는 격인 청문회는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쟁정치 중단
▲노사관계 안정
▲획기적 규제 철폐를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규제개혁 특위를 설치하고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규제개혁 특위 설치 및 특별법 제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 사이에 존재하는 역차별을 시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행정민원을 신청했을 때 일정 기간내 명확한 사유를 붙여 거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선진국치고 재래시장 없는 나라가 없다”며 “17대 국회가 구성되면 맨 먼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 우선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두 야당대표가 약속이나 한 듯 개헌을 말하고 대통령 탄핵을 들먹거렸다”며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어떤 세력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개헌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자금과 관련, “우리당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자금으로 수도권 지구당 별로 500만~1,500만원 가량 지원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반납하고 돈이 모자라면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며 17대 국회 제1호 법률로 `불법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한ㆍ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동의안 비준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FTA 동의안 통과에 따른 농민 보호책의 일환으로 “800만명의 초ㆍ중고생들이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 의장의 대표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적반하장 청문회이자 막무가내, 억지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청문회에 참석, 부적절성을 폭로하거나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원천봉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기남 법률구조위원장은 “국회 법사위가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