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이닉스 증설 불허" 의견 우세
하이닉스 "3개공장 이천·청주에 나눠 건설" 수정안 제시이천 '구리 제조공정' 유지로 승인 어려울듯다음주말께 당정협의 거쳐 최종 결과 발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하이닉스반도체가 투자계획 수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최종 입장정리가 어떻게 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에 각각 1개 라인의 공장을 증설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천공장 증설 규모가 당초보다 줄었지만 구리 제조공정은 유지하기로 해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 환경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허용하자는 쪽보다는 사실상 불허(不許)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말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 결론=19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투자계획 수정안에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입, 이천에 3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으나 이를 일단 한개 공장의 증설로 대폭 축소했다. 당장 시급한 투자만 하고 한개 공장은 청주에 증설, 지역의 여론을 고려하는 한편 추후 정권이 바뀌면 이천에 한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제시한 것. 하이닉스는 어떤 식으로든 3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이 같은 투자계획을 받아 든 정부도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것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함구하기로 했다"며 "다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주말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증설 불가'에 힘 실려=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혀 있고 부처별 입장도 엇갈려 정부 내에서조차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TF회의에서도 산자부(찬성)와 재경부ㆍ환경부(반대)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관련부처들 사이에서도 환경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천증설은 '안된다' 주장이 다수를 형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단순하게 공장을 나눠서 짓고 하는 등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상황이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 등 28명의 경기도 의원들은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 구리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불허(不許)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유지"=하이닉스는 그동안 미세공정(나노)의 경우 열전도성은 물론 칩 사이즈에서도 배선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12인치 이상 웨이퍼는 구리배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천공장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위치해 있어 이 같은 공정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등 도내 국회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관련 정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공개된 하이닉스의 수정된 투자 계획안은 이천에 2라인, 청주에 1라인의 공장을 짓되 이천에는 구리공정을 넣은 방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라인 건립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상황.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유해금속인 구리가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물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물이 한강으로 바로 흘러들어 간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19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