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전문기업 지원금리 3%로 인하
정부 에너지정책 확정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금리가 연 5.25%에서 3%로 대폭 인하된 지원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기업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고효율 건축기자재를 사용하면 투자비의 7%를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향후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석유수입부담금이나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계획은 백지화했다.
에너지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2ㆍ4분기부터는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가 발전의무할당제로 전환된다. 또 신도시 건설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고효율 전동기 설치가 오는 2008년부터 의무화되고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사업장에는 에너지 진단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50억원을 확보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열병합발전 등 절약시설 확충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절약 3개년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협 소매유통망을 통해 물량을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무ㆍ배추를 10~50% 싸게 하고 수매 닭고기 중 남은 물량(874톤)을 시중가격의 절반 정도인 1㎏당 1,100원에 방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동향과 관련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8-06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