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청갈등 해결책은 중임제 개헌"

김근태 의장 "대통령이 선거에 관심갖게 해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4일 당청 갈등의 해소방법으로 개헌론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한 번 당선되면 (각종) 선거가 본인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민심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는 헌법적 결함이고 ‘87년 체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4년 중임제를 해서 대통령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당청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대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각종 선거에서 경쟁과 갈등으로 낭비되고 소진되는 국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세력 대연합론’의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과거 연합이랄까 지역 연합이랄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비전이 결여되면 국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의장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25.7평 이하 국민주택과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것은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이 지난 2004년 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선 공약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대해 김 의장은 “국민의 동의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농민과 영화인 등 FTA 타결시 피해를 볼 집단이나 계층과 대화가 현저히 부족했고 피해보완 대책도 꾸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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