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인 ‘3불(不)정책’이 대선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불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서울대가 비판한 데 이어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 정책’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도 각기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범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은 폐지 또는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ㆍ김근태 전 의장 등은 골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기여입학제 금지는 유지하되 고교등급제는 보완하고 본고사는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수정 보완론을 폈고, 천정배 의원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기여입학제는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불 정책 존폐 문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주노동당은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통합신당모임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3불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원래의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고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켜 불신과 불편ㆍ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ㆍ15 총선 때 3불정책 유지 당론을 확정했고 그 이후 당론을 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론도 그대로”라며 3불 정책 유지를 강조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3불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당의 기조”라며 “다만 본고사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의 본고사 폐해에 대한 제도적 예방장치가 마련된 후에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통합신당모임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