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요구보다 완화 16개 제품에 5~40%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일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다양한 범위의 관세 부과와 쿼터 적용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ITC의 위원 6명은 이날 각자 16개 철강제품에 대해 5~40%의 관세 부과를 제시했으며, 그 중 8~20%의 관세 부과안이 주류를 이뤘다.
ITC 위원들은 또한 후판 봉형강 스테인레스강 등에 대해서는 쿼터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98년 이후 26개 업체가 파산신청을 낸 미 철강업계는 수입 철강에 대해 30~50%의 관세 부과를 요구해 왔다.
◇ 부시 행정부, 안팎 반발 직면
ITC의 권고안은 오는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공식 제출되며, 부시 대통령은 2월 19일까지 수용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의 권고 내용은 당초 미국 철강업계의 요구보다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지난달 뉴라운드 협상에서 반덤핑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약속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이번 권고안이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으며, 유럽연합(EU) 집행위도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문을 잠그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미국 언론과 경제학자들 역시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 대통령이 철강 산지인 웨스트 버지니아ㆍ펜실베니아ㆍ오하이오주가 재선 승리에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 철강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철강 분쟁의 원인은 미국 내부에 있어
미국의 철강산업은 시설이 낡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 미국에선 3위인 베들레헴과 4위 LTV를 비롯해 근년 들어 25개 철강회사가 파산했고, 최근엔 연방정부의 후원으로 최대 업체인 USX와 베들레헴 등 6개업체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국 업체들은 경쟁력 상실을 저가 철강재 수입의 탓으로 돌려 연방정부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의료보험 지급을 위해 1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의 보조금 지급을 불공정거래의 빌미로 삼았던 그들이 스스로 보조금을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인 것이다.
워싱턴 소재 세계경제연구원(IIE)의 개리 후프하어어 연구원은 "수입 철강재에 20%의 덤핑 관세를 물릴 경우 철강재 가격이 올라 4년 동안 미국 경제에 70억 달러의 부담을 준다"면서 "7,300명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비난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