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경기진작 대책기업 규제완화·증시 안정책 다각추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테러 사태 이후 그동안의 제한적 경기조절기조를 포기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쪽으로 방향을 돌렸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통화당국의 금리인하도 계속될 전망이며 기업규제 완화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와 함께 5일 당정회의에서 코스닥시장을 비롯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돈 풀어 경기대응
꺼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첫번째 카드는 재정을 푸는 것이다. 돈을 풀어 내수를 적극 부양해보겠다는 의지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올 경제성장률이 연 2%대의 낮은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2차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고 재정집행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조1,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정부는 최소 2조원 규모로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나빠질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3조원을 늘려 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경기방어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만큼 대내외경제 여건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통화당국은 세계 각국의 금리인하 경쟁에 보조를 맞춰 추가 금리인하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 증시안정 대책
진 부총리는 4일 코스닥시장을 찾아 증권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록업)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장 6개월 동안 주식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던 벤처캐피털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기업주식은 공개 후 3개월 동안 팔지 못하지만 1~2년 보유한 주식은 2개월 동안,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개월 동안만 록업 적용을 받게 된다.
대신 그동안 투신ㆍ증권ㆍ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은 주식매각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투자기업이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공개 후 1개월 동안 팔지 못하게 된다.
진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비중을 50% 이상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부양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다양한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식시장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