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순익을 배당이나성과급으로 과도하게 쓰는 것을 지양하고 신BIS(국제결제은행) 협약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잠재 성장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위원은 27일 '은행이익의 착시현상' 보고서에서 최근 은행의 건전성지표 개선은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익 증대 등 근원적 수익창출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부실화되고 상각됐던 자산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하면서 비경상적 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은행 본연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영업실적으로 보면 이자이익과 충당금적립전 이익이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면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조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도 여수신 유치경쟁과 주택담보대출 경쟁 격화로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은행은 주주.직원에 대한 배당 및 성과급 지급을 통한 수익분배가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신BIS협약이 도입되면 위험가중자산증가로 BIS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경상적 이익을 특별준비금으로 적립해 건전성 지표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산업 재편에 대비, 잠재성장 투자를 강화해 장기적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은행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해소를 위해이익금의 일부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