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결여, 사업강행시 방조제 조성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엄청난 예산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회의 方鏞錫의원이 27일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方의원은 이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난 89년 11월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 확정당시 어업보상비 954억원과 도시기반시설비 229억원을 산정하지 않고 경제성을 분석, 내부수익률이 13.5%인 것으로 계산해 사업시행의 타당성 판정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에서 재검토한 결과 실제 내부수익률은 9.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투자사업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13%를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과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方의원은 이어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수산단지 조성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자 지난 94년부터 복합산업단지 조성쪽으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이 사업의 내부수익률도 12.48%에 불과한것으로 조사돼 두가지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2조5백여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예산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