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3년동안 매년 300만섬씩 북한에 쌀을 보내기로 한 농림부의 대북 식량지원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식량지원문제는 농림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통일부등 관련회의 및 부처와의 협의, 국민들의 여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북 쌀지원을 단독으로 결정한 농림부의 발표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NSC나 통일부와 사전에 상의했어야 옳은 게 아니냐”고 따졌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쌀지원문제가 최종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NSC에서 지금부터라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일은 정부 부처안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며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농림부발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고 정부 부처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대북 쌀지원규모와 시기, 방법등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