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은 `참여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려芟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3국은 세계인구의 23.4%, 세계GDP의 15.5%, 세계교역량의 14.5%를 차지하나 역내 경제협력은 낮은 수준이다. 역내 교역비중도 20.3%로 유럽연합의 60.4%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동북아3국은 세계 에너지소비의 17%를 차지하면서도 에너지분야에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948년에 발족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로 개편되기까지 8차례에 걸친 관세인하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GATT 1조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최혜국대우(MFN)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24조에서는 오늘날 지역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동맹을 규정해 출발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지역통합은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차별적인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특혜관세협정(PTA), 협정체결 국가간에 상품교역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은 물론 사람ㆍ자본ㆍ서비스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정책을 통일하고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경제통화동맹(EMU)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자유무역협정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세계적으로 250개의 협정이 체결돼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헤게머니(주도권) 쟁탈차원에서 협정체결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005년까지 중동유럽 10개국을 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뒤질세라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발족한데 이어 2005년까지 전미주 3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A)을 체결할 예정이다. 바야흐로 지역주의가 보편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FTA와 유럽연합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동북아국가들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득을 보장하는 win-win의 과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2위권의 무역국이자, 13위권의 경제국으로서 자동차ㆍ조선ㆍ전자ㆍ철강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인구나 초고속통신망 등 IT(정보통신)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충분한 SOC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나 된다는 점은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조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찾는 것이 과제다. 첫째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포트(hub port)로 개발해야 하며 송도 신외항, 평택항, 목포신항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의 확충과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구축도 과제다.
둘째 동북아비즈니스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IT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인재의 양성, 동북아 통신망의 허브화, IT 집적화 단지의 조성 등도 시급하다.
셋째 동북아금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조세체계, 외환규제의 철폐, 금융업무의 감독권은 강화하되 업무면에서 자율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외국인학교, 주택문제, 영어활용 인력의 양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매년 100억달러가 넘는 대일 무역적자를 내고 있고 중국도 100억달러에 이르는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내고 있고, 일본은 매년 200억달러가 넘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3국의 무역이 상호의존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소명이 되고 있으며, 유럽통합과정에서 벨기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우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포함한 정치ㆍ사회의 안정과 예측가능한 행정, 유연성 있는 노조활동을 통한 기업하기 편한 나라 구축이 선결과제다.
<이희범(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