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적자금 편취 엄중처벌해야

김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부실 금융기관이나 퇴출기업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엄중처벌하고 횡령ㆍ사기한 돈들을 회수해 국민의 울분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최경원 법무장관과 신승남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공적자금 1조9,000억여원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민의 정부 들어 과거와 같은 권력형 비리는 없어졌으며 공직사회도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개선됐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검찰이 외부에서 부는 바람에 너무 흔들려선 안된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조직폭력이 횡행해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약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불법폭력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김 대통령은 "불법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지만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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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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