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자금세탁 방지 후진국(?)’
우리 정부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 가입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으나 마땅한 묘책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실제 한덕수 부총리는 지난 8~9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FATF 회원국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가입을 적극 지지’해달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FATF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ㆍ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진다. 또 대외신인도에도 긍정 효과로 작용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입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FATF 회원국 대열에 동참하려는 이유는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만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는 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등이 정식 회원국으로 등재돼 있다. 중국 역시 올 2월에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해 정식 회원국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FATF에는 멕시코ㆍ칠레ㆍ러시아 등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보다 한수 아래인 국가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한국의 경우 자격 요건면에서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장까지 나서 FATF 회원국들에 ‘신신 당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FATF가 지난 98년에 무분별한 회원 가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7개 나라만 회원국으로 받기로 결의 했는데 이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 가입을 위해선 FATF가 총회를 열어 문호를 7개 국가 외에도 추가로 개방한다고 결의해야 된다. 문제는 FATF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주면 다른 국가들도 손을 내밀게 되고 결국 조직 비대화로 연결될 수 있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97년 2월에 출범한 FATF는 현재 3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구 가입이 필수다.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FATF에 구애를 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 당국자들의 고민만 깊어져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