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서울과 대전을 50분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한국고속철도(KTX)가 개통된다.
지난 89년 경부고속철도 건설방침이 결정된 후 14년만의 결실이다.
또 내년 4월이면 서울~부산간 2시간40분만에 주파할 수 있는 경부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전국이 실질적인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지게 된다.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은 그 동안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외적으로는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내적으로는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적도 있다. 그러나 내년 4월 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연평균 2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관련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온 국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KTX 개통 원년을 맞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속철도를 탄생시킨 일본과 그 뒤를 이어 운행에 들어간 프랑스ㆍ독일 등의 고속철도 개통 효과를 살펴보고 KTX 개통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신칸센`일본 지도를 바꿨다=지난 6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신칸센은 최고시속 275Km로 일본 전역을 바람처럼 누비고 있다. `새롭게 중심 축을 이루는 노선`이라는 뜻의 신칸센은 일본의 전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 예로 일본 북부의 작은 도시 센다이는 지난 80년대 신칸센 노선 확장 이후 북부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했다. 센다이에서 산업지역인 후쿠시마까지 차량을 이용할 경우 2시간이 걸렸지만 신칸센 등장이후 30분이면 센다이~후쿠시마가 연결됐기 때문이다.
◇유럽교통의 중심 축 `떼제배`=지난 81년 프랑스는 포화상태에 있던 철도 수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철도 떼제배를 개통했다. 떼제배의 등장은 프랑스를 유럽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 시켰다. 지리적으로 서유럽의 중심에 있는 프랑스는 떼제배 개통이후 스페인ㆍ이탈리아는 물론 바다 밑 지하터널을 이용, 영국까지 고속철도망을 연결해 하나의 유럽을 엮는데 성공했다. 떼제배는 프랑스 파리~벨기에 브뤼셀까지 1시간40분만에 주파한다. 도시 중심에 위치한 중앙역간 바로 연결된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인들은 떼제배로 2시간 이내 거리는 비행기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용객도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 독일을 연결한 `이체`=지난 91년 등장한 `이체`는 현재 5개 노선이 운행중이며 아직도 전국 곳곳을 고속철도망으로 좁히기 위해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개통 직후 승차율이 평일 평균 80%, 주말에는 85%에 육박할 정도로 독일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교통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 통일이후 동ㆍ서간 균형발전에도 이체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독일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KTX성공은 부동산 투기억제가 관건=해외사례를 보면 고속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이다. 해외에선 고속철도 사업에 따라 통과역 결정시 역사 주변을 정부 혹인 개발 사업자가 우선 사들인 후 개발계획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이 일반화돼 있다.
따라서 KTX통과역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인터뷰] 신동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장
“고속철도 사업이 그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은 내년 4월께 틀림 없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고속철도 사업의 총사령관인 신동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장은 “올해 12월 서울~대전간 고속철 개통시 경부고속철 공정율은 98%에 달할 것으로 본다”고 5일 밝혔다.
신 단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노선ㆍ정차역ㆍ사업비ㆍ공사 기간 등이 총체적으로 포함될 호남고속철의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며 “그러나 우선 경부고속철도 개통 시기인 내년 4월에 맞춰 기존의 철도를 전철화해 시속 160~170Km 속도의 고속열차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열차가 개통될 경우 연간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토목ㆍ전기ㆍ전자ㆍ정보통신 등 관련사업 사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단계 공사가 끝나면 대전ㆍ 동대구ㆍ 부산역세권 개발에 따라 38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단장은 그러나 대형사고를 우려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수한 기관사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장비 작동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고속철도공단이 선정한 기업들이 감리 용역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